법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3. 24. 선고 94다25414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3(1)민,136;공1995.5.1.(991),1721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순경이 국가배상법 헌법 1994년
2. 서울고법 1994. 12. 20. 선고 94나33264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4(2),288]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특례규제법 1991년
3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다15907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9(2)민,153;공1991.6.15,(898),1493] 손해배상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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